전세사기1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거부권 내용 신청 부의 - 총정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위 깡통 전세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생겼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소위 전세사기특별법(볍률명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24. 5. 3. 위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서 위 법률은 제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부의,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란?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 2024. 6.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