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명령 금지명령의 개념, 신청권자, 요건, 중지금지할 수 있는 절차, 효력, 존속기간, 시효중단, 취소, 변경
1. 들어가는 말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준비하여야 할 서류가 많이 있으며, 그 중에서 채무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부채증명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면, 담당직원은 발급용도를 묻고서 소정의 수수료를 청구한 후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라면 이러한 방법으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나, 개인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준비를 위하여 채무내역을 확인해달라고 할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법은 위와 같이 채무자가 채무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채권자에게 자료송부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자료의 송부를 청구하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자..
2023. 7.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