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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9

말소기준권리의 개념, 종류-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기입등기,가압류 1. 들어가는 말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란 그 권리 자체는 낙찰 후 배당이 완료되면 소멸하지만, 그 권리를 기준으로 하여 등기사항증명서에 먼저 설정된 권리나 부동산 상에 먼저 성립된 권리로서 전입신고한 임차인은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며, 나중에 설정된 권리들은 낙찰 후 말소기준권리와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경매에서 목적 부동산이 낙찰되는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 말소기준권리에는 근저당권,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가압류등기, 담보가등기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권리 중 등기사항증명서에 .. 2023. 10. 17.
강제경매절차 개요, 진행과정, 임의경매와의 차이점, 부동산 경매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그 절차에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본 포스팅에서는 강제경매절차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임의경매 절차의 경우 차이가 있는 부분만 따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매절차의 개요 강제경매는 강제집행 절차 중 그 집행 대상이 부동산일 경우 시행하게 되는 대표적인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 또는 물품대금 등을 청구하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채무이행을 구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 중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실행하는 강제집행의 한 방법이 강제경매입니다. 임의경매는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 2023. 10. 16.
재판 상 이혼사유로 무엇이 있을까? 1. 들어가는 말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을 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부부가 이혼 및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의 의사를 밝히는 협의에 의한 이혼 있고, 부부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판상 이혼사유(두문자 : 부유대대3중)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서 이혼사유로 6가지를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 부정행위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2023. 10. 15.
유언의 개념, 방식, 효력 1. 들어가는 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상속분쟁은 부자들에게만 문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상속재산이 많거나, 상속인이 많으면 그 분쟁은 더욱 복잡해 지겠지만, 일반인에게도 상속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의 경우 유언을 따로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상속인 사이의 분쟁은 더욱 심해집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유언의 개념, 유언의 방식, 유언의 효과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유언이란?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우리 민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나, 유언은 일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는 요식행위이며, 이에 위반한 유.. 2023. 9. 15.
유류분의 개념, 비율, 산정방법 1. 들어가는 글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인사이의 분쟁은 필연적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1977년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호해주는 제도로서 유류분제도를 채택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류분의 개념, 유류분권리자와 비율, 산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유류분이란 무엇이고 비율은 어떻게 정하여 지는가 2. 1. 유류분의 개념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 비율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다 .. 2023. 7. 26.
중지명령 금지명령의 개념, 신청권자, 요건, 중지금지할 수 있는 절차, 효력, 존속기간, 시효중단, 취소, 변경 1. 들어가는 말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준비하여야 할 서류가 많이 있으며, 그 중에서 채무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부채증명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면, 담당직원은 발급용도를 묻고서 소정의 수수료를 청구한 후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라면 이러한 방법으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나, 개인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준비를 위하여 채무내역을 확인해달라고 할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법은 위와 같이 채무자가 채무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채권자에게 자료송부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자료의 송부를 청구하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자.. 2023. 7. 24.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기재사항 1. 들어가는 말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셔도 막상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여야 할지 막막하실 것이기에, 본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절차 중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을 보지 못하신 분이시라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 "개인회생 진행순서"를 먼저 보시고 본 포스팅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3.07.22 - [분류 전체 보기] - 개인회생 진행순서 개인회생 진행순서 목차 들어가는 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채무자와의 면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변제계획의 인가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면책 마치는 글 1. 들어가는 말 개인회생을준비하 zizixweb.com 2.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 2023. 7. 23.
개인회생 진행순서 1. 들어가는 말 개인회생을준비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개인회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 모르고, 막연히 대리인인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준비해 달라는 서류를 준비해서 전달해주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대리인에게 송달된 후 다시 보정명령에 따른 추가 서류들을 준비하여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들은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성실하게 사건을 진행하겠지만, 일부에서 수임료를 수령하고도 사건을 진행하지 않는다거나,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아 사건이 각하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당사자가 회생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후일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절차에 따른 주요내.. 2023. 7. 22.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배경 및 시행 연혁, 개념, 유사절차와의 비교 1. 들어가는 글 요즘 고금리로 대출금 등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걔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을 알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개인회생제도의 도입배경 및 시행연혁, 개념, 유사절차로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개인회생 제도의 도입배경, 개념, 유사절차와의 비교 2. 1. 개인회생 제도의 도입배경 및 연혁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 실업률 급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5월 현금서비스 한도 규제폐지 등 소비자금융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면서 신용카드사들의 외형 확장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신용카드 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 6월 이후 ..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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