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상식11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거부권 내용 신청 부의 - 총정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위 깡통 전세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생겼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소위 전세사기특별법(볍률명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24. 5. 3. 위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서 위 법률은 제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부의,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란?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 2024. 6. 1.
채상병 특검법 내용 재표결 시간 거부권 22대 국회 1호 법안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19일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재표결에 부쳐지며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의 내용, 재표결 과정,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내용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초기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의혹사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2024. 5. 31.
말소기준권리의 개념, 종류-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기입등기,가압류 1. 들어가는 말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란 그 권리 자체는 낙찰 후 배당이 완료되면 소멸하지만, 그 권리를 기준으로 하여 등기사항증명서에 먼저 설정된 권리나 부동산 상에 먼저 성립된 권리로서 전입신고한 임차인은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며, 나중에 설정된 권리들은 낙찰 후 말소기준권리와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경매에서 목적 부동산이 낙찰되는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 말소기준권리에는 근저당권,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가압류등기, 담보가등기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권리 중 등기사항증명서에 .. 2023. 10. 17.
강제경매절차 개요, 진행과정, 임의경매와의 차이점, 부동산 경매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그 절차에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본 포스팅에서는 강제경매절차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임의경매 절차의 경우 차이가 있는 부분만 따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매절차의 개요 강제경매는 강제집행 절차 중 그 집행 대상이 부동산일 경우 시행하게 되는 대표적인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 또는 물품대금 등을 청구하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채무이행을 구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 중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실행하는 강제집행의 한 방법이 강제경매입니다. 임의경매는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 202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