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의 개념, 종류-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기입등기,가압류
1. 들어가는 말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란 그 권리 자체는 낙찰 후 배당이 완료되면 소멸하지만, 그 권리를 기준으로 하여 등기사항증명서에 먼저 설정된 권리나 부동산 상에 먼저 성립된 권리로서 전입신고한 임차인은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며, 나중에 설정된 권리들은 낙찰 후 말소기준권리와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경매에서 목적 부동산이 낙찰되는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 말소기준권리에는 근저당권,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가압류등기, 담보가등기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권리 중 등기사항증명서에 ..
2023. 10. 17.
중지명령 금지명령의 개념, 신청권자, 요건, 중지금지할 수 있는 절차, 효력, 존속기간, 시효중단, 취소, 변경
1. 들어가는 말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준비하여야 할 서류가 많이 있으며, 그 중에서 채무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부채증명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면, 담당직원은 발급용도를 묻고서 소정의 수수료를 청구한 후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라면 이러한 방법으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나, 개인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준비를 위하여 채무내역을 확인해달라고 할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법은 위와 같이 채무자가 채무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채권자에게 자료송부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자료의 송부를 청구하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자..
2023. 7.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