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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절차 개요, 진행과정, 임의경매와의 차이점, 부동산 경매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그 절차에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본 포스팅에서는 강제경매절차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임의경매 절차의 경우 차이가 있는 부분만 따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매절차의 개요 강제경매는 강제집행 절차 중 그 집행 대상이 부동산일 경우 시행하게 되는 대표적인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 또는 물품대금 등을 청구하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채무이행을 구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 중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실행하는 강제집행의 한 방법이 강제경매입니다. 임의경매는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 2023. 10. 16.
재판 상 이혼사유로 무엇이 있을까? 1. 들어가는 말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을 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부부가 이혼 및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의 의사를 밝히는 협의에 의한 이혼 있고, 부부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판상 이혼사유(두문자 : 부유대대3중)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서 이혼사유로 6가지를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 부정행위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2023. 10. 15.
유언의 개념, 방식, 효력 1. 들어가는 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상속분쟁은 부자들에게만 문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상속재산이 많거나, 상속인이 많으면 그 분쟁은 더욱 복잡해 지겠지만, 일반인에게도 상속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의 경우 유언을 따로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상속인 사이의 분쟁은 더욱 심해집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유언의 개념, 유언의 방식, 유언의 효과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유언이란?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우리 민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나, 유언은 일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는 요식행위이며, 이에 위반한 유.. 2023. 9. 15.
유류분의 개념, 비율, 산정방법 1. 들어가는 글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인사이의 분쟁은 필연적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1977년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호해주는 제도로서 유류분제도를 채택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류분의 개념, 유류분권리자와 비율, 산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유류분이란 무엇이고 비율은 어떻게 정하여 지는가 2. 1. 유류분의 개념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 비율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다 .. 2023.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