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 도서의 책소개, 저자소개, 추천사 - 일상공감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

 

 

저자가 17년간 법관 생활을 통해 나누고 싶었던 얘기들을 정리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가정법원에 근무하면서 접했던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다. 관련 분야의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학술적인 논의, 지나치게 기교적이거나 지엽적인 논의는 배제하고 가급적 궁금해하거나 실무상 문제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들만 다루었다.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 도서의 책소개

이 책은 내가 17년간 법관 생활을 통해 나누고 싶었던 얘기들을 정리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가정법원에 근무하면서 접했던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다.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쉽고 당연한 절차나 지식들이 그들에게는 무척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특히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상속재산분할, 이혼, 소년심판 등과 같은 분야는 법조인이더라도 관련 업무를 자주 처리해 본 경험이 없다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 이혼 및 소년심판에 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상속법 주해 등 법조인을 위한 전문서적들은 이미 많이 발간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관련 분야의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독자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학술적인 논의, 지나치게 기교적이거나 지엽적인 논의는 배제하고 가급적 독자들이 궁금해하거나 실무상 문제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들만 다루었다. 책을 저술함에 있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논문이나 저서는 거의 인용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경험과 법원 실무의 기본서인 법원실무제요만 참조하였다. 또한 이 책은 법학 교과서가 아닌 실용서이기에 판례도 실무를 이해하는 선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최소한으로 인용하였다. 나는 가정법원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일선 법원에서 민사, 형사 재판을 주로 담당하였다. 그러다 가정법원에 와서 소년심판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 이혼 재판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 책의 각 챕터는 업무 경험 순서의 역순인 상속재산분할, 이혼, 소년심판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초에는 중·고등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글을 쓰고자 했다. 그런데 내용이 내용인지라 글을 쓰다 보니 아무리 쉽게 풀어쓰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적인 내용을 너무 쉽고 가볍게 쓰다 보면 실용서의 주된 목적인 정보 전달 면에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였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 이혼, 소년심판 절차의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들어가게 하되 가능하면 쉬운 문장으로 이해하기 쉽게 책을 쓰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책의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책의 몇 챕터만 읽다가 그 딱딱한 내용에 지쳐 책을 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중간중간 필자가 17년간 법관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에세이 형식으로 구성하여 쉬어가는 페이지로 추가하였다. 법원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법관의 고된 생활 내지 애로사항을 가능하면 솔직하게 풀어낸 에세이 형식의 챕터를 이 책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일까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에세이가 쉬어가는 페이지로서의 기능도 할 것이고, 법관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없앨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대로 유지하니 독자들이 선입견 없이 읽어주었으면 한다. 다만 에세이에 담긴 내용들은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나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미리 밝혀둔다.

 저자 김태형 소개

서울대학교 기계·기계설계·항공우주공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수료. 미국 뉴욕대학교(NYU) 로스쿨 석사(LL.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S.J.D). 경력 케이블 TV M.net VJ. 제37회 변리사. 김&장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36기. 2007년 판사 임관. 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추천사

법조인이 쓴 책은 대부분 지루하고 재미없다.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 이야기도 아마 자기 자랑이거나 딱딱한 조문 해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책은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상속에 관한 첫 페이지를 열었을 때 마치 내가 궁금했던 것이 무언지 아는 것처럼 상담하듯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개해나가는 이야기들이 다소 신기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곧이어 상속과 이혼에 관하여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슈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건너뛰면서 읽어나가니 불과 2시간 만에 책을 다 읽어볼 수 있었다. 소설보다 더 재미있게 이야기 속으로 빨려들어 가듯이 읽은 법조인 책은 이것이 처음이다. 책 속에서 필자 김태형 부장판사의 특이한 자질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김 판사를 처음 만난 건 대학원 수업 때였다. 대학원 발표 주제도 특이했고 그 발표 방식, 발성 및 제스처 등이 남달랐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학 재학 시절 방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김 판사는 법의 날 기념으로 대법원에서 열렸던 “도전 골든벨(KBS)”에 출연했고, 대법원과 사피엔스 스튜디오에서 공동 주관한 “어쩌다 어른”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하는 등 법원의 외부 홍보 채널에 자주 등장하기도 했다. 김 판사를 보면 항상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든다. 바쁜 법원 재판 업무를 하면서도 석사, 박사 과정 수업을 다 듣고 박사학위까지 취득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에서 발간하는 “Law & Technology”에 뿐만 아니라 여러 학술지에 틈틈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공부하는 판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정법원에서 전문법관으로 오래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책을 낸다고 했을 때도 그리 놀랍지 않았다. 김태형 부장판사의 이 책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직접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상속과 이혼 그리고 소년심판의 특징과 절차 그리고 실무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기 쉽게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노령화 사회,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사회, 청소년 비행이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 변화 속에서, 상속재산분할, 이혼소송 그리고 청소년의 문제는 누구나 알아야 할 상식 수준의 문제가 되었다. 이 책은 특히 복잡한 제도와 절차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 상속재산분할 등은 특수법원인 가정법원에서 주로 다루는 분야이므로 관련 분야의 실무를 경험하지 못한 법조인들에게도 5년간의 실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책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나아가 챕터 사이 사이에 들어 있는 법원과 법관 생활에 관한 김 판사의 에세이 역시 ‘법원과 법관의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것이다. 나는 늘 법조 직역의 여러 정보가 그 집단 내에 갇혀 있지 않고 가능하면 폭넓게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이 더 편해지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으며,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김 판사의 특수한 경험들을 이렇게 공유해주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낀다. 늘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사는 제자, 김태형 부장판사의 건승을 기원한다. 2023년 8월 - 정상조 (서울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