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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교통사고실무 도서의 책소개, 저자소개, 추천글

by Phil_Lab 2023. 11. 2.

 

 

교통사고실무

 

이정수 변호사는 직접 판결문을 들고 현장을 답사하여 사고 현장의 도해를 꼼꼼하게 그렸다. 현장을  묘사한 그림을 통해 판결의 쟁점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 재판은 수많은 쟁점 중에서 재판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찾아내고 그 쟁점을 부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은 분야별 교통사고 사례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 한눈에 보여준다

 

     교통사고실무 도서의 책소개

    저자는 사법연수원 형사실무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부터 사법연수생들에게 교통사고 판례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 출간한 ‘형사판례요약집’을 토대로 13년간 축적한 사례를 붙여 이 책을 출간했다. 당시 요약집은 법원 내 출판물로 비매품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까지 알음알음으로 찾아 읽던 베스트셀러였다. 교통사고 판례는 다른 법률 분야와 달리 ‘현장성’이 매우 중요한데 많은 교통사고 전문가들이 판례검색을 이용해도 유사한 사례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현장성’ 때문이다. “사고 현장을 묘사한 글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요소들이 무척 많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도 흔하고요. 교통사고 판례 하나를 읽어내는데 20~30분씩 걸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현장을 포털의 지도 서비스로 본다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는 이정수 변호사가 직접 그린 사고 현장의 도해가 꼼꼼하게 담겨 있는데 대부분 저자가 판결문을 들고 직접 현장을 답사해 확인한 것으로, 현장을 묘사한 그림을 통해 판결의 쟁점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또한 교통사고 재판은 수많은 쟁점 중에서 재판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찾아내고 그 쟁점을 부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은 분야별 교통사고 사례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 한눈에 보여준다. 22년간의 검사 생활에서 축적된 저자의 날카로운 시각이 고스란히 담겼다. 저자는 “법률 이론서들이 시중에 많이 있지만 사건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들을 사례별로 쉽게 설명하면서, 동시에 교통사고 실무 담당자들에게 저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집필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책은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 법원 및 보험사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대학과 로스쿨의 학문적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이수정 변호사 소개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 남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후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1부장,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단장,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부천지청장을 거쳐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8월 퇴임해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추천글

    이정수 검사장과의 근무 인연은 2013년부터입니다. 제가 대검 기획조정부장일 때 정보통신과장으로 일했고, 법무부 차관일 때 KICS 시스템 단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실력과 인품을 겸비했으며, 매우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정수 검사장은 대검 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검찰수사 실무전범(典範)’을 기획하고 집필에 참여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할 때 ‘형사판례요약집’을 대폭 증편하였고, 야간 법무대학원을 다니며 석사 논문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부장과 개인정보합수단장을 겸하며 ‘개인정보범죄 실무해설’을 펴내기도 하였습니다. 아래 사람에게 시키지 않고 직접 집필할 정도로 부지런하고 솔선수범하는 스타일입니다. 이정수 검사장은 최근 몇 년간 검찰 내 고생스러운 자리를 거치고 2022. 6. 말 퇴직하였습니다. 이제는 좀 쉴 법도 한데 이 책을 또 준비하여 출간하고 있습니다. 수필집이 아니라 매우 정교하게 사례를 분석한 실무 전문서적이어서 놀랐고, 앞으로도 전문서적 시리즈 발간에 도전한다고 하니 재차 놀랐습니다. 검찰 선배의 한 명으로서 자랑스럽고 그 열정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교통 관련 사건을 다루는 분들이 책상 옆에 놓고 궁금할 때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였습니다. 사례별로 한 줄짜리 제목을 뽑아 쉽게 내용 파악이 되도록 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복잡한 사건은 이정수 검사장이 직접 한글 프로그램이나 그림판으로 표와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하니 대단합니다. 아무쪼록 실무 종사자들은 물론 운전자, 피해자 모두에게 필수 참고서로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