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의 도입 배경 및 시행 연혁, 개념, 유사절차와의 비교

 

개인회생 알아보기

 

1. 들어가는 글

요즘 고금리로 대출금 등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걔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을 알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개인회생제도의 도입배경 및 시행연혁, 개념, 유사절차로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개인회생 제도의 도입배경, 개념, 유사절차와의 비교

2. 1. 개인회생 제도의 도입배경 및 연혁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 실업률 급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5월 현금서비스 한도 규제폐지 등 소비자금융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면서 신용카드사들의 외형 확장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신용카드 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 6월 이후 금융감독당국이 금융 건전성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는 일련이의 조치를 시행하자, 잠재적 부실이 현실화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급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 후 2004. 3. 22.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제정되어 2004. 9. 23. 시행되었고,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이 제정되어 2006. 4.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폐지되었습니다.

 

2. 2. 개인회생제도의 개념

개인회생절차란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지고,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장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조는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고려한다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는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운영되어야 할 제도라 할 것입니다.

 

2. 3. 유사절차와의 비교

개인회생절차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유지하고 장래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부분이 변제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회생형 절차입니다. 반면 개인파절차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청산하여 변제하고 장래의 수입은 유지되는 청산형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진행 중이던 개인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롭게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없으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파산절차는 효력을 잃게됩니다. 즉 개인회생절차가 개인파산절차에 비하여 우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개인들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채무조정 대상채권은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채권, 신용카드 등의 채무이고,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은 변제기간 도중에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의 이행지체 상태로 환원되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제불능이 된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조정 범위와 관련하여 개인워크아웃절차는 무담보채권의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감면하지만 원금은 전액 감면될 수는 없고, 최장 8년 이내에 분할 상환하는 등 개인회생철차와 비교하여 채무조정의 한계가 있고 최장변제기간이 더 깁니다.

 

3. 마치는 글

본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된 시대적인 배경 및 그 연혁을 살펴보고, 회인회생제도의 의의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개인회생제도와 유사한 개인파산절차, 개인워크아웃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살펴보면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최대한 유리한 절차를 선택하여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