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셔도 막상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여야 할지 막막하실 것이기에, 본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절차 중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을 보지 못하신 분이시라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 "개인회생 진행순서"를 먼저 보시고 본 포스팅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3.07.22 - [분류 전체 보기] - 개인회생 진행순서
개인회생 진행순서
목차 들어가는 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채무자와의 면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변제계획의 인가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면책 마치는 글 1. 들어가는 말 개인회생을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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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 1. 건 별 신청서 작성 방법
채무자 본인이 가용소득 이외의 재산처분 대가를 이용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별제권부 채권이나 미확정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서는 '정식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처분, 별재권부 채권, 미확정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양식'을 사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는 1인이 한 건을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복수의 채무자가 공동으로 1건으로 함께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등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기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가능합니다.
2. 2. 환급계좌의 기재
변제계획의 불인가 또는 폐지, 적립금의 과입금, 면책에 의한 잉여금 등으로 채무자에게 적립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자는 적립금을 반환받을 예금계좌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기재합니다.
2. 3. 휴대전화를 이용한 정보수신
채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정보수신에 동의할 경우,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예납한 송달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채무자가 월 변제금을 자동이체 하였으나 전산착오로 이체가 안 되거나 오랜 기간 변제를 하다가 착오로 인가결정의 내용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체액이 3개월분 이상이 되면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의 위험이 있으므로, 연체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4.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상사건,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소득세, 주민세, 전강보험료 등에 관한 자료, 법원이 채무자의 생계비를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영업의 경영, 본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가액에 관한 자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때에는 저당권등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것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채무자가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으로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채증명원, 10만 원 이상의 예금이 있는 경우의 예금통장 사본, 자동차가 있는 경우의 자동차등록원부, 보험환급금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그 소명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마치는 글
본 포스핑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할 서류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작성요령이 기재된 파일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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